“AI 기반 국방개혁 청사진, 내년 6월 완성”…이두희 국방부차관, 미래군 구상 강조

병력 자원 감소와 신기술 도입을 둘러싼 국방 전략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주재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에서 국방부가 내년 6월까지 ‘새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기본계획 수립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 개시되며, 각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한 점이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2025년 9월 17일 서울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방개혁추진단은 이달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두희 차관은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과 국방 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역 자원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라는 도전적 상황에서 국방과학기술 적용을 발판 삼아 군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강군’ 육성, 병력 감소에 대응한 군 구조의 효율적 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2040년 병력이 현재의 65%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장기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계획의 수립 절차는 분과별 심층 토의, 관계 부처 논의, 학계·연구기관 자문 등 다양한 거버넌스를 거치며 내년 6월 최종안을 목표로 국방개혁추진단이 운영된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이래 각 정부 출범 때마다 새롭게 발표돼 온 법정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래 국방 전략의 방향 전환과 AI 도입 효과를 두고 긍정적 기대와 실효성에 대한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심층 논의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가고, 내년 6월 새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