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따라 수사 기대”…이재명, 김건희 특검 30일 추가 연장 승인

정권 핵심을 겨누는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말 정국이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장기전에 들어가며, 정치권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연장으로, 연말까지 수사가 이어지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이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수사 연장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형식적 절차를 넘어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준 메시지로 해석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법상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모두 채운 뒤, 그동안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거쳤다. 김건희특검법은 대통령 승인을 전제로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30일 연장을 허용하고 있어, 이번 승인은 법에 규정된 최대한도의 수사 기간을 인정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연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를 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대통령실의 연장 승인과 "법과 원칙" 메시지를 근거로 정치적 외압 가능성을 부인하며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권은 수사 기간 연장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재점화하며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결과와 향후 기소 여부는 내년 정국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 내용과 처분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 도덕성 논란이 증폭될 수 있고, 반대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결론이 나올 경우 야권의 공세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대통령실이 연장 승인을 통해 특검 수사에 시간을 더 부여한 만큼, 정치권은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과 중간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특검 수사 추이를 지켜보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제도 논의에 나설 계획이고, 여야는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정면 충돌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