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망 국민 56% 급증”…강선우, 재외국민 보호 예산 동결 비판

국외에서 사망하는 국민 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사실상 동결 상태에 머물고 있다. 예산과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해외에서 사망한 국민은 1천410명으로, 2021년 903명과 비교했을 때 약 56.1%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4년 만에 해외 사망자 규모가 절반 이상 늘어났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체류 중 사망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단순 사망이 3천5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이 721명, 살인 피해가 75명에 달했다. 특히 2024년 일본에서는 단순 사망 712건, 자살 78건 등이 발생, 1천1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폭력·범죄 피해로 인한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부 예산은 2021년 139억원에서 2025년 140억원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예산 규모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273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안전정책과와 여권과의 전체 인력도 4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예산도, 인력도, 시스템도 부족한 '립서비스식 보호정책'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국민 보호 예산의 대폭 확충과 재외공관 전담 영사 배치 등, 인력 증원을 포함한 종합 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정부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외공관 현장 인력의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효율적 예산 운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향후 외교부의 예산·조직 개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재외국민 안전망 강화 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