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거리 5km까지 축소”…안규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추진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을 둘러싼 민통선 거리 조정 방안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향적 정책 변화를 밝혔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을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장기간 재산권 손실과 생활 불편 해소라는 목소리가 중심에 섰다는 평가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1970년대 초반 민통선은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로 각기 설정돼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지역별로 5km까지 축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접경지역별 상황과 군사 위험도를 반영하되, 불합리한 통제선 설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민통선 내 출입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된다. 안 장관은 “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기 없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용역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과거 제한적 출입 경로(A코스 등) 제도도 개선해, 북쪽·서쪽 등 다양한 진출입로를 자유롭게 활용토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접경지역의 민간인 생활권 확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군사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맞는 합리적 절차 필요”라고 했고, 국민의힘 역시 “군사적 경계 완화가 자칫 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성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면 접경지역 주민 민원 해소와 경제활동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정책 검증과 군 당국의 사전 안전대책 마련이 관건으로 부상했다. 국방부는 향후 민통선 축소 및 출입절차 개선에 따른 안보 영향, 지역별 실태를 종합 점검한 뒤, 연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