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은 민생 회복 골든타임”…여야, 추경안 놓고 정면 충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이 국회에서 여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6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조속한 소비쿠폰 집행을 촉구했으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전국민 대상 지급과 지방재정 부담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 중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카드사 이익 때문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정부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만 등 해외의 수수료 인하 사례를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집중 소비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민생회복 지원금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비진작 효과는 한두 달뿐이고, 재정승수도 0.2 미만”이라며 경제적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성권 의원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20% 부담을 강제하면 지방재정 파탄 우려가 크다”며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폐지 방침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며 정치적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과거 정부의 압박 하에 명시적 반대를 못 했던 사정이 있었고, 이제는 경찰 명예 회복에 협조하겠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 회복 재정 투입과 사법·행정 조직 논란을 두고 전방위 공방에 들어갔다. 정국은 소비쿠폰 예산안의 처리 방향과 경찰국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민생 지원 정책과 행정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