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조현·루비오·이와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북한 비핵화 방침을 둘러싼 한미일 3국의 외교적 기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재확인한 이번 합의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정국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외교부는 23일, 조현 장관 등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북핵 해법을 위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고, 미국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관련 사안에 대해 “필적할 수 없는 미국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일본 방위 공약”을 재강조했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응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회피에 대한 제재 필요성, 북-러시아 증대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우려가 포함됐다.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역량에 대한 러시아 지원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최근 높아진 북러 밀착 흐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4월 성명과 달리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이번 합의문에서 빠졌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구체적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

한편 이번 3국 공동성명에는 ‘프리덤 에지’ 연례 훈련 등 다영역 합동 안보협력을 통한 억지력 제고 의지가 담겼다. 이는 미국의 국방비 분담 요구와 맞물려 각국의 방위 역량 강화 약속으로도 읽힌다. 아울러 남중국해 내 불법 해양 주장과 현상 변경 시도, 대만해협 내 불안정 행위 등에 강한 반대를 표시하면서, 최근 격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 구도 속 3국 연대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조현 장관은 별도로 한국인 구금 및 비자제도와 관련해 제도적 개선과 미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고, 루비오 장관은 동맹 우호관계에서 조율에 힘쓸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빠진 것과 관련해 각국 이해가 복합적으로 교차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압박에 한목소리를 강화한 점,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이 재확립된 점에 주목한다.

이날 협의에서 3국 장관들은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공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한국 외교부는 향후 한미일 외교협의가 북핵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