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경 강행은 예산 폭주”…국민의힘, ‘묻지마 채무 탕감’에도 강력 반발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5일 국회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야당이 요구한 민생 예산은 배제됐고 소비쿠폰 등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묻지마 추경’과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언급하며, “국민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자율적으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 특활비를 아무렇지 않게 부활시켰다”며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악성채무 탕감 정책에도 우려를 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며 “장기 연체자 중 안타까운 사례가 있더라도 도박 빚 등까지 탕감되는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빚까지 탕감해주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이라며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 역시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시장 질서와 사회 신뢰를 해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는 추경안 처리와 악성채무 탕감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향후 추가 쟁점 논쟁과 후속 조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