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미래형 전략동맹으로”…외교부, 미국과 긴밀 협의 강조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외교부와 미국 정부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가 한미동맹을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맞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측이 한국의 국방비 인상,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을 제기하면서 양국의 협의 과정이 다시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지난 70여년간 긴밀히 소통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미동맹을 끊임없이 진화·발전시켜 왔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각급에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당국은 한미동맹의 현대화 차원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의 필요성을 연이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해당 논의의 파장과 미국의 요구 수용 여부가 민감하게 관측되고 있다.

진보·보수 양 진영은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방비 분담 등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동맹 신뢰 강화를 위해 전략자산 부담 논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국방비 인상·전략자산 비용 분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유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세부 이견과 조율 과정은 당분간 비공개 협의 형태로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미래형 전략동맹 구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번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계기로 국익을 지키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