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활동 신속 마무리”…조승래, 검찰 업무보고 재조율 계획 없다 밝혀

정치권의 감시와 정책 점검이 첨예하게 충돌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법정 활동 기간보다 앞서 활동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업무보고 일정은 무기한 연기된 채 추가 조율 없이 정국에 긴장감이 쌓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7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현재 정치행정분과에서 검찰과 업무보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 조직 구성이 속속 마무리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일하신 지 벌써 40일 가까이 됐고, 7월 20일이 지나면 장관 임명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국정과제의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당초 법정 활동 기한인 8월 14일보다 앞서 활동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막바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검찰 업무보고 관련 일정은 별도의 논의 없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예정된 검찰 업무보고를 ‘내용 및 형식의 부실’을 이유로 30분 만에 중단한 이후, 재보고 일정 역시 재차 미뤄졌다. 특히 지난 2일 재개가 추진됐던 검찰 업무보고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다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이 같은 신속 마무리 기조와 검찰 관련 현안이 맞물리며, 현 정국의 민감한 동인으로 부상했다. 야권은 국정 기조 성급 마무리에 우려와 함께 검찰 견제 축소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정운영의 효율과 국정과제 실행력 제고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의 중재 기능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종료될 경우, 향후 권력기관 개혁 이슈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와 별도로 조승래 대변인은 “정치행정분과에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1분과 역시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조합법 개정 등 고용노동 분야 공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정위는 청소년 기획위원을 오는 14일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미래 세대가 바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2일 청소년 타운홀 미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추가적인 검찰 업무보고 계획에 선을 그으면서, 각 분야별 과제 정리 및 미래세대 의견 수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다음달 중 국정기획위원회 마무리 작업을 신속히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