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절망·현금 부자만 혜택”…국민의힘, 정부 정책 정면 비판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정부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의 좌절을 키우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에게만 혜택이 쏠린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30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을 통해 당내 부동산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될 전망이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정부 당국의 정책 조율 과정과 대출 규제의 허점 등이 꼽혔다.

당내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점을 두고, 오히려 실수요자 피해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역시 개인 SNS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건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와 취득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 따라 논쟁이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에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정부와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TF를 통한 심층 검증과 입법 추진을 예고하며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둘러싼 찬반 공방과 개정안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