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포괄적 방향부터”…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책 속도·현실성 강조

주 4.5일 근무제와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관련 이슈에 대해 현실적 추진과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4.5일제에 대해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이라며 “실행 계획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 본성에 맞춘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정책 도입 시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지, 경제적 영향과 보상, 사회적 수용성 등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인 시간표나 시범 사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총리 산하 국책연구원을 통한 본격적 연구 의뢰 의사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최근 청년세대가 정년 연장에 대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 부모세대의 장기 고용을 바라는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은 생선 굽듯이, 매우 조심스럽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결정자의 균형 감각과 실용성, 신중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착시 현상에 유의해야 하며, 정책 효과가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대한 부동산 정책 혼선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부동산 긴장이 유발됐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의사의 방향은 이미 드러나 있다”면서도, 향후 추진 속도와 시점은 더 많은 논의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론 질의에는 “업무 과중 문제 해소와 권한 약화 논란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국민 이익이 우선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개헌 또는 특별법 추진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총리 산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점검을 통해 실효성 없는 위원회의 활동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는 노동정책에서부터 검찰개혁, 사법개혁까지 다양한 정책 현안을 두고 후보자의 입장이 집중 조명됐다. 국회는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 이후 임명 동의안 심사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