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양심에 기초한 판결인가”…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엄정 비판

헌법과 양심에 입각한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만 확보된다. 그런 국민적 인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이 조건을 충족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판결이 실제로 원칙에 부합했는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는지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목한 사건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기에 이루어진 신속한 판결 절차를 두고 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에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 관련 진상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대법원 독립성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전원합의체 논의가 신속하게 처리된 것만으로 절차적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는 해석도 함께 제기됐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진상 규명 요구는 현 정국에서 사법,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민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야 모두 사법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두고 극명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향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와 추가 진상 규명 과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