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 좌우하는데 깜깜이 안돼”…김재섭, 국토부 주거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둘러싼 불신과 국토교통부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면서, 10·15 부동산 정책 통계 누락 의혹과 맞물려 정국이 다시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의 전면에 선 인물은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김재섭 위원장은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 과정과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의 예고된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대신 규제 지역 지정·해제를 위해 논의된 데이터, 찬반 의견, 통계 근거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회의록을 언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에 관한 기준도 법안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김 위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입법 움직임을 최근 10·15 부동산 정책 논란과 직결된 대응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하기 위해 9월 통계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둘러 열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심의 과정 투명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맞서고 있다. 개혁신당은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10·15 부동산 정책을 확정·발표한 과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정책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 변론기일은 내달 15일로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내용과 통계 활용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회의록 공개법 추진은 향후 법원 심리와도 맞물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 공개 범위가 넓어질수록 과거 심의 과정이 재조명될 수 있고, 반대로 비공개 범위가 유지될 경우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수 있어서다. 다만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시장에 미칠 파장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조항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회의록 공개가 제도화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 도입·완화 등 향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론의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이해관계자 압박과 여론 동원 가능성도 커져 심의위원들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법안 내용과 기존 제도 운영 상황을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은 10·15 부동산 정책 논란과 맞물린 이번 쟁점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