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30% 감사 미실시”…한민수, NST 감사 인력·운영 실태 집중 질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감사 전담 조직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전체 기관의 30%는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인력 부족과 파견직원의 지속적인 활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NST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체 출연연 23곳 중 7곳(30.4%)은 감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사각지대가 고착화되면서 연구기관 운영 신뢰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NST 감사위원회는 출연연별로 흩어져 있던 자체 감사 기능을 본회로 통합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재무감사 등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감사 체계에선 고질적인 인력 부족이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작년까지 NST 전체 감사 인력의 절반 가까이를 피감사 출연연 소속 직원의 파견으로 채웠고, 심지어 2022년 22명 중 11명, 2023년 24명 중 12명, 올해는 24명 중 10명, 2025년엔 26명 중 8명이 파견 인력인 상황이 계속됐다.

한편 감사 인력 공백은 업무 효율성 뿐 아니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도 우려를 낳는다. 실제 그간 진행된 특정·종합감사 23건 가운데 2건은 파견직원만으로 집행돼 형식적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한민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ST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전에, 출범 4년 차인 현재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 조직 설치 취지에 맞춰, 감사 전문인력으로 제대로 꾸리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구개발 예산과 질적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출연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모두 NST 감사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