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9배 급증”…박정현, 금융 건전성 우려 지적

새마을금고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불과 4년 새 9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 모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임직원 징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8일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2건 459억5천100만원이었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은 지난해 31건에서 4천33억4천300만원으로 8.8배 급증했다. 건수는 소폭 늘었으나, 1건당 대출 규모가 크게 커진 점이 특징이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로 인해 징계받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도 같은 기간 71명에서 13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징계 임직원 수는 2021년 56명, 2022년 22명, 2023년 87명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7건(297억2천500만원)이 벌어졌고, 28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내부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액 역시 440억7천만원(74건)에 달해,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 발생시 금융시스템 내 신뢰 훼손과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정치권에서는 새마을금고 리스크 관리 실패가 전체 금융권 신뢰 저하로 번질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 측은 내부관리 기준 강화와 임직원 교육, 실태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시행 중이다. 당국은 11월까지 새마을금고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가적인 감독·관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금융당국의 강화된 감독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