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총력”…중국, 재정부에 채무관리국 신설로 구조개혁 가속

현지시각 기준 5일, 중국(China) 재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관리 강화를 목표로 ‘채무관리국’(채무관리사) 신설을 공식 발표했다. 작년 전체 정부 부채 92조6천억위안, 그림자 부채 10조5천억위안에 달하는 상황에서 리스크 해소를 위한 본격적 행정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경제 불안정 요인에 대한 선제 대처로 해석되며, 금융시장과 국제 신용평가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웹사이트에 채무관리국을 추가, 종합처, 중앙채무처, 지방채무1·2처, 발행·상환처, 모니터링관리처 등 6개 부서를 두는 등 부채관리 직제를 재정비했다. 신설 부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채무 정책과 제도 수립, 국채·지방채 한도 관리, 발행·상환, 리스크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총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부채는 최근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 요인으로 꼽혀왔다. 공식 통계 외에 각 지방 산하 투자 플랫폼 등이 보유한 ‘그림자 부채’ 역시 10조위안 이상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고음이 커져 왔다. 이에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는 향후 5개년 계획에서 지방부채 관리를 국가적 과제로 명시하며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국채 잔액은 34조6천억위안, 지방정부 법정 부채는 47조5천억위안, 그림자 부채는 10조5천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올해 1~9월 신규 발행 지방채는 4조3천615억위안 규모에 달했으며, 8천억위안은 기존 부채 상환에 투입됐다. 웨카이증권의 뤄즈헝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업무 일원화로 부채 관리 전 과정에 대한 감독과 리스크 해소가 진전될 것이며, 그림자 부채 등은 여전히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재정부의 조직 개편과 채무관리국 신설에 대해 시장은 지방재정 및 국가 신용 리스크 통제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 등 국제 매체들도 이번 개편을 중국 정부의 구조 개혁 의지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채무관리국 신설을 시작으로 중국의 부채 구조 혁신과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 구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향후 중국이 실질적 부채 감축과 투명성 확보, 글로벌 금융질서 내 신뢰 회복에 얼마나 진전을 보이는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