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노동계 출신 장관 후보, 사회적 대화 촉발→정책 전면 재구성

성장과 갈등이 겹치는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6월 25일 이른 아침 서울 도심을 조용히 걸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문을 열었다. 지명 이후 사회적 대화의 틀을 확장하고 노동시장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신중함이 교차했다. 중첩된 논란과 현안 속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집념, 그리고 노동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민적 주목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김영훈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원청과 하청 사이, 노동시장 곳곳에 남은 분절의 흔적을 통합하기 위해 제대로 된 교섭구조 마련이 필수라며, 정부 역시 촉진자·지원자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 위해 노사 당사자들의 다양한 교섭 방식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그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숙원과 첨예한 여론을 의식하듯, 노조 파업 시 원청 사용자까지 직접 교섭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의 취지를 또렷하게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는 오랜 염원을, 경영계는 불법파업 조장 우려를 표한다. 이에 김 후보자는 “중요한 의제마다 당연함을 내세워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갈등 해소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잘 안 되는 지점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들여다보고, 그 답을 노사정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한다”며 포용과 균형의 태도를 밝혔다.

사회적 대화의 장을 경사노동위 차원에 가두지 않겠다는 선언도 이어졌다. 그는 국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와 거버넌스 기구를 일상적으로 가동해 정책 논의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사노위가 최근 의결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 “노동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논의는 사회적 대화라 보기 어렵다”며, 모든 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가 선결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김 후보자는 “노동계 반발의 맥락을 세밀히 파악하겠다”며 “해당 제도가 사회적 대화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장관 후보 지명 후 곧바로 한국철도공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김영훈 후보자의 이력은 뚜렷하다. 1968년생인 그는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34년간 기관사로 일하면서 코레일 노조위원장,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등 다양한 노동운동 현장을 지켜왔다. 장관 후보 지명 당일에도 실제로 열차 운행을 마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현장 경험을 강조한 리더십에 관심이 쏠린다.

SPC삼립 시화공장 등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이런 사고들은 단순 기술·인적 오류로만 볼 일이 아니다”라며 산업 구조 전체를 성찰하는 시각을 제시했다. “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근본 원인을 뿌리 뽑아야 지속적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은 노동현장 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약속하는 듯했다.

김영훈 후보자 행보의 무게는 개방적 소통과 상생을 전제로 한 정책 해법 찾기에 방점이 찍힌다. 그는 주요 노동 정책의 의제마다 분명한 견해를 내놓으며, 다가올 국회 인사청문회와 장관 임명 절차에서 더욱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며,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향후 ‘노란봉투법’ 등 주요 노동 정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본격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