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보장 길 동참, 큰 영예”…김상환, 헌재소장 지명 소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정치권이 새로운 충돌 지점을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상환 후보자는 헌재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0기로 수료했다. 그는 대법관을 역임하면서 헌법 이론에 정통하고 해석에 밝은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과거 두 차례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통해 관련 현안을 두루 경험한 점도 이날 인선 배경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인선 배경에 합리성과 예측 가능한 사법철학이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야당 일부에서는 인선 절차와 후보자의 당시 소신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헌법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국민 여론도 청문회 과정을 통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김상환 후보자가 사법행정과 헌법 해석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지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합리성이 재차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국회는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성과 자질 검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