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가구에 1조8천억원 지급”…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내 접수 당부

국세청이 지난달 26일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8천345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며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지급 금액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된다.

정기 신청 기한을 넘긴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기한 내 신청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 신청 대상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 중이며, 안내를 받은 가구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온전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내문 발송 방식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60세 미만 가구는 우편을 통해, 60세 이상 가구는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를 받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증가하는 재정 부담과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균형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실효성과 재정안정성 과제를 두고 관련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