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추경 강행, 나라 곳간 거덜”…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첫 추경·‘배드뱅크’ 정책 강력 비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배드뱅크’ 정책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했다. 2025년 7월 5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3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며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세금 남용과 포퓰리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 묻지마 추경과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발언했다. 이어 “선심성 소비쿠폰 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실질적 민생 예산은 배제됐다.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광주 광융합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서울 은평구 국제청년포럼 조성 등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포함된 사실을 지적했다. 또 전기차 보급,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사업 등 정부 감액 시도에도 예산이 다시 증액된 점을 꼬집으며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보다 정부 특활비 부활과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자영업자에게 꺼리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주휴수당 확대와 근로자 유급휴가 등으로 자영업자 부담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쿠폰은 일회성일 뿐, 자영업자는 매년 1조 37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퇴직금 요건도 대폭 완화돼 영세 상인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방식 악성 채무 탕감 제도에도 우려를 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크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채무까지 국민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건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 즉각 시정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배드뱅크’ 방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심의 채무구제 정책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포용적 정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지 저하와 사회적 형평 논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국회는 이날 추경안 표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정치권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