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력화 시도는 과잉 통치”…박형준, 민주당 보복성 공세 강력 비판

대법원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대법원 사퇴 압박과 특검 주장, 계엄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대법원을 이렇게 공격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과잉 통치”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며, “선출된 권력이라 해도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민주주의를 중심에 둔다고 하는 세력이 삼권 분립에서 의회 우위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자체가 인민민주주의적인 발상이고, 다수라는 이름으로 통치하는 모든 독재 권위주의 세력들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견제 논란에 대해 박 시장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며 “의회나 선출된 권력이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인민민주주의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이후 정권을 잡은 여권이 야당을 말살하거나 사법부나 다른 부처를 자기 통제권 안에 두려고 정치공작적 모습으로 접근하면 큰코다친다”고 경고했다.

계엄과 관련해서도 박 시장은 자성과 사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정권을 3년 만에 내주는 혹독한 벌을 받고 있다”며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많은 분의 허탈감과 실망감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성찰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박 시장은 “당내 주류 세력만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위험하다”며, “비주류를 포함한 당내 모든 세력과 개혁신당 등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원칙과 국정 방향을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날 대법원장 사퇴 논란과 계엄 책임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며, 앞으로 여야 간 삼권분립을 둘러싼 대립이 정국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