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이익배분 놓고 평행선”…김정관, 방미 협상 후 귀국 불협화음

대미 투자 이익 배분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견해차가 드러나며,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방미 협상을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한미 투자 협상의 최대 쟁점인 이익 배분 방식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외교 현장이 심상찮은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김정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직접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대미 투자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회담 직후 양측 모두 협의 경과나 합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귀국길에 오른 김 장관 역시 “현 단계에서는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관세 협상과 투자 구조를 둘러싼 협의는 지난 7월 양국이 한국에 25%로 예정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8일 워싱턴 DC에서도 실무 협의가 이어졌지만, 대미 투자 세부 조건에서 한미 간 이견만 확인됐다.

핵심 쟁점은 투자 이익 배분 구조다. 미국은 최근 일본과 타결한 사례를 꺼내들며 “투자금 회수 전 수익은 절반으로,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 몫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식 배분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상황이다. 투자 방식과 주도권 면에서도 미국은 자국 주도형 투자를, 한국은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며 일보도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졌다.

전선은 투자 분야에서 비단 투자 배분 구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미국은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등 범위를 넓혔다. 반면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피력하며, 자국 경제에 유리한 조건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이민 단속 사태도 거론됐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330명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한미 고위급 협상의 전략적 셈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와 동일 선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는 향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협상 지연 장기화는 양국 경제 협력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업부는 “협상 쟁점에 대한 추가 실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자구조, 이익배분 등 남은 핵심 사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돼야만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의 입장 정리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