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면죄부 청문회”…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 파행, 인준 표결 정면충돌 예고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폭발했다. 25일 이틀째 이어진 국회 청문회는 여야가 자료 제출 공방과 각종 의혹 제기에 맞불을 놓으며 정오 이후 더는 열리지 못한 채 새벽 자정 자동 산회됐다. 지지부진한 청문회가 끝내 '맹탕', '면죄부' 논란만 남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가족과 재산 등 다양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강신성 씨와의 금전 거래, 출판기념회 수입, 아들 유학자금, 가족 재산 형성 등 기존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경제 정책 등 정책질의를 간간이 시도하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정치공방은 하루 종일 팽팽했다. 국민의힘은 강 씨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상환내역과 처가 증여세 신고 현황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은행 대출로 차입금을 이미 전액 상환했다는 점, 아들 유학자금 전액이 전 배우자 몫임을 거듭 강조했다. 논문 표절(표절률 41%) 지적에는 "기술적 주석 등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사과했지만, 칭화대 석사 학위 자체의 진위 의혹에 대해선 "허위 학위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족 관련 쟁점도 이어졌다. 김민석 후보자는 아들 미국 코넬대 유학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없었고, 전 배우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서류와 외국환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제2 조국 사태"로 비유했으나 핵심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공방만 반복됐다. 더욱이 김 후보자의 모친 소유 빌라 전세와 현 배우자 입주를 둘러싼 불법 임대 의혹 등 가족 재산 관련 논란도 쟁점화됐다.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미진한 것은 국민의힘이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의혹 제기'에 앞서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청문회를 보이콧했다"고 재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이 SNS에서 제기한 '장롱 6억 발언'의 진위 문제를 계기로 양당은 다시 한번 정면충돌했다.

이처럼 각종 의혹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 속에 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야는 본회의 기자회견에서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고, 결국 자정까지 회의가 재개되지 못해 자동 산회됐다.

청문특위 차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로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며 합의를 통한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3무(증인·참고인·자료) 청문회"라며 절차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29일 청문 시한이 지나더라도 민주당과 범여권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은 표결 강행을 둘러싸고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통상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라는 법정 요건상 민주당 등 범여권 단독 의결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인청특위 동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날 국회는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양당의 정면 충돌이 앞으로 인준 표결 국면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청문회 파행 이후 본회의 인준 표결, 여론의 향방을 지켜보며 원내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