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 방치·보조금 부정 집행”…정부, 전면 점검 착수

전국 곳곳에서 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 원대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제도와 관리 체계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방치된 충전기는 2만4천여 기에 달했고, 보조금 부적정 집행은 97억여 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는 121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전국에 4000기 충전기를 설치한 A사는 2796기를 미운영한 채 장기간 방치했고, 일부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계량기가 철거된 상황이었다. A사는 충전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업자인 B사는 정부에서 지급한 선급금 177억 원 중 약 73억 6000만 원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며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일부 업체는 충전기 설치 장소나 수량을 무단 변경했으며, 보조금 잔액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아 총 97억 7000만 원이 환수 조치됐다.

이 같은 문제는 사업자 선정 기준의 부실함과 충전기 운용 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실제 충전기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운영 관리 부실은 이미 수차례 지적돼 왔지만, 현장 관리와 사후 점검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방치 충전기의 정상화와 미사용 충전기 일제 점검, 신속한 민원 대응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사업자 평가·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충전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전반적 제도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예고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와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