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 패키지 전략 고심”…이재명 대통령, NSC 주재하며 한미 통상·안보 윈윈 모색

대미 통상 협상을 둘러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이 현실화되는 중대 국면을 맞아 실용외교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여론과 정치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바탕으로 해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0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예고 시점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 협상 현황과 대응 전략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정치권에서 관측하는 핵심 포인트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패키지 협상의 정밀한 전략 설계에 나섰다는 점이다. 회담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통상·투자·안보 등 분야별 맞춤형 카드로 미국을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위성락 실장 또한 전날 브리핑에서 “관세 비관세 문제뿐 아니라 투자, 구매, 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패키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논의 중인 패키지 협상에는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참여,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조선업 협력 등 주요 통상·투자 이슈가 망라될 전망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의 ‘미국 최대 해외 투자국’ 위상도 전략적으로 강조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국방비 문제가 핵심 안보 의제로 부각됐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주한미군 주둔 규모, 동맹국 국방비 부담 확대 등 현안이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위 실장은 “방위비 전반을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우리가 방위비를 연간 1조5천억원 낸다는 사실관계에서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방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여권 일각에선 직접적인 통상·방위비 절충이 쉽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한국 숙원사업 관철에 주력하는 ‘실속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익명의 관계자는 “관세만이 전부가 아닌 여러 윈윈 카드가 있다. 미국의 이익에 부응하면서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까지 협상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위성락 실장은 “전작권 환수는 정부 주요 공약이고 안보협의 단계에 올라올지는 미지수”라며, 너무 이른 논의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대미 협상 전략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향후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구체적 접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정상회담 일정 논의와 패키지 협상안 세부 조율을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