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 제정 총력”…더불어민주당, 내란재판부 도입 및 계엄 가담 진상 규명 강행

내란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란범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과 광역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의혹이 이어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은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제보자 형사상 감면,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도입 등을 담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이미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특별재판부 도입 방식을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장에서 내린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이 불씨를 당겼다.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판사는 사법 정의와 공정성에 충실하지만, 비상계엄·내란 이후 일부 사법부의 행태 우려가 크다”고 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내란사건 심리 독립성을 위해 반드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란특별법과 관련된 당내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아직 지도부 논의 단계에 이르진 않았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에 앞서 조속히 당 지도부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며 “주초에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특위는 이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들의 계엄 사태 가담 의혹 진상 규명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상당수 광역단체장이 계엄 당일 청사 폐쇄와 출입 통제, 비상회의를 진행하고도 한 차례도 수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 이 부분 수사를 신속히 개시해야 한다”며 “특위 차원의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를 끌어내겠다며 자초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부르고 있다”면서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 종료 전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 전 위원장은 “내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마지막 무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야당의 내란 사건 처리 입장 차가 극명히 드러나면서, 내란특별법과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회는 내란특별법 제정과 내란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면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안 처리와 수사 방향에 대한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