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배인규, 이번엔 압수수색”…마약·법정 난입 연루 수사의 절차

극우 유튜버이자 신남성연대 대표인 배인규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관련 폭력 사태 교사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25일 인천소재 자택에서 배인규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 분석을 의뢰했다. 예비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 모두에서 마약류 양성이 확인됐으며, 배인규 또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27일 배인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일시적으로 구속을 면하게 됐다.

최근 배인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 게시물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사유는 서부지법 침입 교사”라면서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직접 알렸다. 그는 게시물에서 “앞으로 더욱 참혹할 테지만 버텨보겠다”고 쓰며, 수사와 사회적 비판 상황에 대한 입장도 내비쳤다.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관련해, 경찰은 배인규를 비롯해 당시 현장에 연루됐던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보수 인사 다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난입 및 폭력 선동 혐의에 대해 관련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의혹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이 반복되면서 사법 제도의 허점 지적도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사건이 계속 불거져도 계정 운영이나 외부 활동에는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논란에 대한 제도 개선 또는 엄정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배인규의 추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구체적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신남성연대 등 극우 성향 채널 운영의 사회적 책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배인규를 비롯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법 처리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