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사회문제 공동 대응 본격화”…김희상·아카호리, 첫 협의체 회의서 실질 협력 강조

한국과 일본이 사회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외교 무대에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양국은 29일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달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 합의의 연장선으로, 본격적인 후속조치의 서막이 됐다.

이번 협의체는 국토균형성장, 방재, 저출산·고령화, 자살대책, 농업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국 측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측 아카호리 다케시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대표들은 양국의 유사한 경제구조와 사회 문제를 공유하는 현실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김희상 조정관은 “한일 양국이 협의체를 통해 공통 사회문제 해결에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각 분야별 현황과 향후 협력 계획을 공유하며, 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체 실무 구상도 구체화됐다. 국토균형성장 분야는 한국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며, 일본은 지방창생본부, 총무성, 국토교통성이 담당한다. 방재 분야에선 한국 행정안전부와 일본 내각부,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본 후생노동성·어린이가정청이 각각 소관 부처로 참여했다. 자살대책 및 농업 분야에서도 양국 해당 부서가 함께 논의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협의체는 향후 관련 부처와 기관 간의 개별 협의, 그리고 양국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속적인 소통과 지혜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협력관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둘러싼 실무 협력이 본격화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협의체가 사회문제 대응 경험을 나누면서 경제·안보 영역을 넘어 실질적 협력의 폭을 넓힐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도 현안별 실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후속 협의체 논의와 부처별 협력 로드맵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