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본격 심사 착수”…여야, 3%룰 놓고 정면 충돌

주주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룰’을 포함한 재계 민감 조항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법안 동반 심사까지 가세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 정책 과제로 다시 꺼내든 법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사안이다. 3%룰 등 중요한 조항을 놓고 재계와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묶는 이른바 ‘3%룰’과 관련해 경제계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조정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더라도 이르면 4일 본회의 상정 후 본류 통과를 추진하고,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기업 현실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활용 등 대안 논의가 필수”라고 제안했다. 야당 간사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파급력이 크고 재개정이 쉽지 않다”며 “처음부터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역시 강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사법 체계가 붕괴한 것이 특검 제도의 반복 운영 등에서 드러난다”며 “이제 정상화할 숙명이 이 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정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조직 해체 시도는 정부 수사 무력화 의도”라고 비판했고, 곽규택 의원도 “상임위 단위 입법보다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혁 방향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공방도 격화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 중단이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판례·전례 없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검사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고,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과 검증권이라는 두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해 충돌을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과 수사·사법개혁법안에 대한 첨예한 의견 차로 인해 법사위 논의는 한동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최대 4일 본회의까지 주요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극한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