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이버 범죄 공동 대응”…韓中, 정상회담서 7건 협력 MOU 체결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공조를 가동한다. 1일 경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두 나라는 경제와 문화, 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긴밀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대표단은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그리고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 등 경제적 중점 과제를 담은 협약이 교환됐다.

범죄 대응 측면에서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가 체결돼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실질적 공동 대응의 길이 열렸다. 또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도 마련돼 농산물 교역 확대 기반이 조성됐다. 원화·위안화 통화스와프 관련 협약 역시 양국 금융당국 간 직접 거래와 시장 안정에 중요한 전기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에서는 양국의 범죄 공조 강화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제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 초기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선 “경제·외교 현안 뒤에 한중 관계 복원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경제협력과 문화교류가 포함된 이번 MOU 체결은 향후 양국 관계 전반의 신뢰 기반 확장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 문제를 넘어 실버경제, 혁신 창업 등 미래 성장동력까지 협력 범주를 늘린 것은 정치적 신뢰 회복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실질적인 경제·안보 현안을 접점으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신규 협력사업 실무추진단을 가동하며 추가적인 협력 프레임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