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기조 따라 정책 학습 강화”…박승원, 광명시 현안 국가정책 연계 모색

정책 현안 대응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중앙정권의 전략적 긴장이 다시 부상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시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방향에 맞춰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26일 공식화했다. 정책 추진의 주도권이 지방에서 곧바로 중앙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도 이번 정책 전환 속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날 광명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학습 프로그램 ‘이목포럼’을 새 정부 국정과제와 접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광명시청에서 이목포럼을 정례 진행하며, 그 집행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상세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시의 현안 사업들이 향후 국가정책으로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목포럼에는 김주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참여해 ‘시민참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광명시는 하반기 이목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사회, 민생경제 등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세부 일정에 따르면, 오는 7월 10일에는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이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7월 24일에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새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짚는다. 이어 9월 11일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 ‘기본사회’ 전반에 걸친 내용을 광명시 공직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를 출범하며 향후 활발한 정책 연계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 현안과 국정과제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 방향과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맥상통하는 만큼, 광명시의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만나 더 큰 정책으로, 더 강화된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언급은 지방 정책의 국가정책화 구상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광명시의 행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새 정부와 정책 호흡을 맞추려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향후 이목포럼과 전략 TF를 중심으로 실질적 국정 연계 성과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광명시는 오는 하반기 정책 학습 프로그램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실효성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