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포함 모든 농정, 새 정부 철학에 맞춘다”…송미령 장관, 정책 기조 재확인

농정 법안과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직접 맞붙었다. 농촌 민심과 정책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부각된 상황에서, 송 장관이 현 정부 국정 철학에 발맞추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6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모든 정책과 법안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가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농정의 방향 및 쟁점 법안을 두고 직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은 현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유임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및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주요 농정 법안에 반대해왔던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연장선에 농정이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송 장관의 국정 철학 변화와 새 정부 입장 수용 여부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송 장관은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 등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그간 과잉 농산물 수매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생산 조정을 강화해 사전 방지 체계로 보완하겠다”고 구체적 입장을 내놨다.

이어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의 경우, 기후 위기로 인한 농가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필수 농자재 지원법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농자재 산업 발전 방안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우법 문제는 생산 단체와의 추가 논의를 통해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더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촌과 농업인들의 기대감이 높다"면서 "송 장관 유임 이후 농민단체에서 윤석열 정부 농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송미령 2기 농림부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농정 정책의 이관에 대한 불식과 새 정부 철학 중심의 정책 전환을 재차 주문했다.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직후,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 수용 여부와 실행력에 주목하겠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치권은 농정 현안을 둘러싼 이번 협의 결과가 향후 민심과 농업 정책 전반에 상당한 파급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농해수위는 새 정부 농정 기조의 실질적 변화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와 정부 협의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