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는 15~18% 될 것”…美 무역전문가, 한미 협상 난관 전망
고율 관세 방침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치열한 외교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무역 규범이 자리잡는다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15~18%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을 기한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25% 상호관세 적용을 통보한 가운데, 관세 인상 논란이 한미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비먼 전 대표보는 17일 미국에서 한미경제연구소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합의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것은 평균 관세율에 불과하며,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은 일부 조건 완화가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큰 관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에 불만족할 경우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비먼 전 대표보는 “한국이 협상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평균 관세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10%에서 20% 사이가 대부분 국가들의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려는 국제 무역 환경이며, 각국이 이미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는 무역정책의 본질적 목표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미국이 세계와 교역하는 조건을 전면 재설정하고자 하며, 그 방식은 현저히 높은 관세 설정”이라 평가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관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며 “세계가 미국에 주고, 미국은 받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세 예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품목별로는 특정 완화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해당 완화를 얻어내려면 상대국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이 대미 자동차 수출 자율규제(VER)를 채택하거나, 미국 현지 생산 시 관세 인하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식 ‘고관세 드라이브’가 한미 양국의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 시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공급망 충격, 미국 내 자동차·철강 시장 등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한미외교 라인도 고율 관세 방침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업계 역시 정부에 신속한 협상과 업종별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8월 1일까지 협상 마지노선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율 관세 적용 유예와 주요 교역 품목별 예외 조항 확보를 위한 협상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한미 간 고관세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주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