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4억8천만원 논란 정면 돌파”…전 소속사 대표와 법정 대치→소송 각하 이유 심화

박유천과 전 소속사 대표의 갈등이 법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싱그러운 시작과는 달리, 오랜 시간 얽힌 계약과 분쟁의 그림자가 사건의 본류를 드러냈다. 결국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된 4억8천만원 청구 소송은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되며, 상처와 안도감이 교차하는 순간을 안겼다.

이번 소송은 전 소속사인 A기획사 대표 B씨가 제기했다. B씨는 박유천이 회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이후 연예 활동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2억원의 위약벌 지급과 더불어 계약금,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금전 상환을 요구했다. B씨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이므로 해당 금액을 직접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제동을 걸었다. 위약벌과 금전 청구 모두 계약 이행 분쟁과 직접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위반된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박유천과 A기획사는 이미 계약 체결 당시, 두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에 따르기로 별도의 조항을 넣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민사소송은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됐다.

또한 재판부는 A기획사가 폐업 상태라 해도 공식적으로 청산과 해산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법인체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B씨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박유천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법적 지위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법적인 갈림길에서 박유천은 위기와 오명을 동시에 건넜지만, 정교한 중재합의 조항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또 다른 반전을 가져왔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 계약 관계에서 중재 합의 조항의 실질적인 힘과 의미를 새삼 일깨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