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전공의 요구”…장관 청문회, 의정갈등 해소 신호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하면서, 보건의료 정책과 의학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의정 갈등 해소의 분수령이 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임명 과정이 의대 학사 정상화는 물론, 향후 의료정책 방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진단한다.

16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18일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관리, 복지부는 의사 인력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두 부처 장관의 임명 시기와 정책 메시지가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로드맵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후속 행정 지침 없이는 정확한 복귀 일정과 학사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의과대학은 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결석으로 유급된 학생들이 2학기 수업에 바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의대 학장단은 계절학기와 방학을 활용해 수업 총량을 맞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각 대학별 미복귀 학생 규모와 학칙에 대한 해석 차이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 임명 이후 명확한 학사 정상화 기준과 지침 제시가 복귀 현실화의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를 ‘소통파’로 재정비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한다. 주요 요구안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 의료사고 소송 부담 경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의 협상 타결 여부가 향후 필수의료 개혁과 의료정책 정상화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은경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전공의, 의대생 등과 대화를 통해 균형 잡힌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문 표절, 자녀 유학, 주식거래 등 개인적 논란이 임명 절차의 불확실성을 남긴다. 대통령은 청문회 종료 후 여론과 후보자 자질을 종합 반영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장관 임명 및 복귀 실무 매뉴얼 마련이 지연될 경우 학사 정상화와 전공의 복귀에도 애로가 길어질 여지가 있다”며, “의정 대립 구조의 대타협이 이번 정국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한국 의료교육 및 의료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