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막는 위축소송인가”…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민주당 창원시의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의정활동의 자유와 기업 명예 보호라는 가치가 맞서며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8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법적 대응이 나오면서, 정당한 문제제기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라는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와 대표 A씨가 최근 민주당 김묘정 시의원, 진형익 시의원을 상대로 약 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두 의원의 사업 관련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앞서 해당 컨소시엄은 민선 7기 시절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참여했으나 탈락했고, 이후 소송을 통해 지난해 7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사업자와 민선 8기 창원시 간 유착 의혹 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현재 A씨가 속한 컨소시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창원시의 4차 공모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원단은 같은 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의정활동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두 의원은 전임 감사관의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행위와 절차, 공개 방식, 결과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한 것”이라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전형적인 위축소송이자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은 “공익적 문제제기를 소송으로 억압하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히려 추가 의혹과 비판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산해양신도시 의혹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추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이 지방의회의 자유로운 비판권과 기업의 명예 보호, 그리고 지방정치의 투명성 확보라는 다중적 쟁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했다. 여론 역시 지역 개발사업 투명성과 의정활동 보장 등 균형적 해법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국회와 지방의회는 공익 제기권과 소송 남용 논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손해배상 소송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