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불응 넘은 강제 행보”…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수사 전면전 돌입

거센 긴장감이 감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어둠보다 묵직한 결의가 내려앉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로 체포영장을 통보받은 24일, 내란 특별검사 조은석이 던진 선택은 결국 전례 없는 수사 전면전의 출발을 알렸다. 지난 18일 본격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에 내란·외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조사 국면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 상징은 각별하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점을 명확히 짚으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피의자들이 이미 조사받았고 조사에 미응한 이는 그밖에 없다"며 평등한 법 집행의 원칙을 해설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는 현실, 반복되는 조사 불응 속에 더는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수사 집중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법불아귀, 즉 ‘법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는 법가적 문구의 인용을 시작으로, 이번 특검의 움직임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신화와 예외를 허물며 사회적 평등의 원칙을 재차 부각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인사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집중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5일, 12일, 19일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은 그의 태도는 특검 수사 가속화의 배경이 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 그 자체가 위법, 혐의 미성립이라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관례에 따르면 세 차례 출석 불응이 강제 수사 전환의 주요 기준을 충족한다. 특검 역시 이미 해당 조사 불응 의사를 충분히 파악한 만큼 별도 소환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임박하면 특검팀은 준비된 수사 인력과 조사실을 즉각 가동할 계획이다.

내란특검은 지난 12일 동시 출범한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준비기간 20일의 절반을 채 쓰기도 전에 수사 개시를 선언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와 추가 영장 발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윽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란·외환 의혹 수사는 절정의 갈림길에 들어섰다.

수사의 향배와 그 파급력은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내달 25일 이후로 예상하면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속에 수사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론과 국정 동력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