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규제에도 집값 오를 것 42%”…부동산 불안 심화, 윤석열 정부 정책 시험대

정책·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과 주택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여전히 짙게 깔렸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두고 정책 효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결과, 42%의 응답자가 “향후 1년 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여론은 여전히 분분하다. 집값 상승 전망이 42%에 달한 반면, 하락을 전망한 이들은 27%에 머물렀고, 보합은 20%,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특히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까지 제한하고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대출 규제 방안을 즉각 시행한 이후에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여론을 주도한 모습이다.

상반기 정치권 정세와도 무관치 않다. 올해 초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는 집값 하락 전망이 더 많았지만, 윤 대통령 파면과 차기 대선 국면 진입 이후 수도권 집값이 반등하면서 민심 역시 방향을 틀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현행 대출 규제를 ‘매우 강력한 정책’으로 평가했으나, 실제 체감 수요자는 여전히 높은 상승 기대를 유지해 온 셈이다.

집값뿐만 아니라 임대료 전망도 악화됐다. 전·월세 등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이는 전체의 45%로 집값 전망보다 높았으며, 18%는 임대료 하락을, 25%는 변동 없음에 응답했다. 특히 20대에서 집값·임대료 동시 상승 우려가 두드러져, 무주택 청년층 경제 압박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와 월세 전환, 임대차시장 구조 불안의 직접적 반영”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양분됐다. 정부 정책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25%였다. 40%는 판단을 유보했다. 흥미롭게도 집값·임대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본 이들일수록 정부 정책에 더 우호적이었으며, 변화나 하락을 점친 이들 입장에서 ‘안정성’ 가치가 정책 평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양상이다.

정책별로 보면, 긍정 응답자들은 ‘대출 한도 제한’(51%)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어 ‘집값 안정화’(8%), 투기억제, 강력 대응, 갭투자 방지 등 순으로 답이 이어져 규제의 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일부 확인됐다. 반면 부정 응답층 역시 ‘대출 한도 제한’(35%)을 대표적 부작용으로 지목해, 하나의 정책이 민심을 양분시키는 구조가 선명히 드러났다. 집값 상승 억제 실패, 시장 원리 훼손 등도 주요 지적으로 대두됐다.

유주택자 인구 비중은 증가세다. 이번 조사에서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 주택 소유자는 57%였고, 50·60대는 70% 이상, 30·40대 역시 39~64%에 달했다. 소득 및 정치 관심도가 높을수록 유주택자 비율 역시 높아지는 뚜렷한 경향도 재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4년 10월 3.25%로 인하한 데 이어, 2025년 5월에 2.5%까지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다주택자 세금 감면과 주택진단 면제 등 각종 부양책이 겹치며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뒤따른다.

이날 국회는 수도권 대출 규제·주택시장 안정화 법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여야는 시장 안정 대책과 민생 부담 경감 해법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정부는 지속적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대출 규제 보완, 무주택 청년·서민지원 확대 등 추가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