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강도 수사 중”…정성호, 마약수사 외압 특검 이첩 요구에 선긋기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사 주도의 고강도 수사가 언급됐다.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이첩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이미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질문에 답해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론은 사건을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별검사에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에 쏠렸으나, 장관은 신속성과 실효성을 내세우며 기존 검찰 수사 방식 유지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사건이 김건희와도 관련성이 있기에 특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특검에 사건이 굉장히 많아 오히려 수사가 지연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합동수사팀이 구성됐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포렌식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대검찰청에서 직접 지휘하다가, 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를 책임자로 임명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스템 전환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힘썼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수사 요청이 이어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질의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새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 면밀히 다시 보겠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관련돼 책임소재 재조명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참사 재수사 여부를 두고 계속 격돌 중이다. 국회는 향후 특검 도입과 검찰 수사체계의 신뢰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