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정농단 의혹”…김병기, 김건희 연루 진상규명 촉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혜 의심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의 수사 확대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 뒤에 숨겨졌던 추악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이 더 강도 높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중기 특검팀이 국토교통부 노선 변경 실무자 김모 서기관을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관심 사항이라며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특검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윤석열·김건희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했다”며 정부와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겨냥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정해진 원안을 뒤엎고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틀었다”며 “공권력을 개인과 가족의 사익 추구에 악용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국토부 국정농단 가담자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적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며 “우리 기업들은 작년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해외 구금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향후 특검 수사 상황과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논의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