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필요”…이재명 대통령, 신성장 위한 세제개편 의지 밝혀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국정기획위원회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세수 구조 재편과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맞물리며, 정치권과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권을 향해서는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약한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해 부동산에 집중된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날 언급한 배당소득세제 개편 역시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 연간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 원천징수되고, 초과분에는 최고 49.5%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 도입 땐 과세 부담 완화로 자본시장 투자 확대를 노릴 수 있다.

정부 내 주요 논의 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 시 설계 방안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세입 구조가 붕괴된 상황을 회복하고 정상화할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무너진 세수 구조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를 뒀다.

한편, 정부 조직개편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조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 분리는 대통령 명확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설 기관의 명칭, 수장 직급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아직 내부 논의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설치법 등 별도 입법 이슈가 있고 정무위원장 등 입법 여건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 및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조직개편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향후 정부는 세제와 조직개편의 입법 추진 과정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