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정면 비판

사법개혁을 놓고 정치권과 사법부가 날선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13일 대법관 증원 등 자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조직적으로 반발하자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을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강경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법원 구성원들의 행동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공유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련의 전개를 겨냥한 것이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사법부 비판 글을 두고 “사법부 말살 시도”라고 주장한 데에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이다.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맞섰다. 이어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도 사과하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판사 개인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사법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의 조직적 반발에도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태세다. 법원 내부는 대내 의견 표명과 집단행동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선 전후 법원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향후 정국을 짙게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은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부 독립 논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혁 법안 심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