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복지 더 강화돼야”…이재명 대통령 보훈 강조 속 송파구 기부·공공 힘 모였다

참전용사 지원의 현실과 국가의 '보훈'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송파구 소년병 출신 황병준 씨 가족의 주거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지자체, 중앙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강조 발언이 나오자 여권과 지역사회는 물론 시민단체도 뜻을 모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거여2동의 한 슬레이트 지붕 집에서 황병준 씨와 배우자 한순자 씨의 노후 주택 내부 공사가 한창 진행됐다. 10평 남짓한 공간은 새 싱크대와 도배, 장판, 가구 등으로 교체되는 대대적 개선이 이뤄졌다. 황씨 부부는 20년 넘게 한 번도 집을 고치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병준 씨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불과 15살 소년병으로 참전했으며, 전쟁 후유증으로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이후 판매업과 운송업에 종사하며 네 자녀를 키웠으나 가정 형편은 넉넉지 않았다. 막내딸이 사기사건에 연루된 뒤 유일한 집도 내놓고 전세로 옮겨야 했으며, 고령에 위암과 만성질환 등 의료비 부담도 컸다. 황씨 가족의 사연은 간호사의 구청 제보를 계기로 공론화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달 17일 국가유공자 보훈의 달 의료서비스 차원 가정 방문에 나섰다. 주거 실태를 확인한 구청은 지역 사회 단체와 손을 잡고 주택 개선에 착수했다. 사회적협동조합 '기부천사',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 거여1동협의회 등이 복지 연대에 동참하면서, 공사에 든 비용 대부분을 재능기부와 자체 회비, 일부 구청 보조금으로 마련했다. 동시에 장학금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기부천사의 지역 활동도 재조명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점이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됐다. 기부천사 김순규 회장은 "참전용사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복지 실질 개선이 보훈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례를 통해 실질적 보훈 확대와 공공·민간 협력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은 국가유공자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모범적 민관 협력 사례로 긍정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복지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지원 확대 정책의 현장 적용과 사각지대 발굴 등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은 상임위 논의를 통해 관련 예산 및 제도 개선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