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 장애 조사 결과 발표 임박”…배경훈, 대응책 마련 가속

SK텔레콤 통신 장애 사태가 IT·네트워크 산업 신뢰도와 정책 대응력의 시험대로 떠오른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업계와 시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대응책과, 통신 인프라 안정성 강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30일 서울 광화문 소재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동조사가 끝났다고 들었고, 현재 대응책 등 조치를 정리 중”이라며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은 이번 주 내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언급은 지난 SK텔레콤 네트워크 장애에 따른 사회적 불신과 데이터 서비스 중단 리스크를 해소하는 조치로,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배 후보자는 과학기술 분야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는 2026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 확정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6월 30일까지 처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며, 예산안 기초 통과 이후 본인의 취임 시 추가적으로 살펴볼 정책 과제가 남아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현장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제외 문제에 대해서도 “분야별 차이와 실제 기업 생산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최근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분리 여부가 국정 현안으로 거론된 데 대해선 “아직 논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AI 기술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유기적 융합에 기반한다”며 향후 조직 및 정책 방향에 복수의 대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재유찰와 관련해서도 “민간과의 협력 및 최적 운영 방안 도출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배 후보자는 부동산 매입 등 개인 관련 논란에 대해 “실거주 목적의 정상 매매로, 법적·도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책 전환기마다 반복돼 온 통신망 장애, 국가 R&D 예산, AI 인프라 확충 등 IT·바이오 산업 핵심 이슈가 복합적으로 출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데이터 및 통신 인프라 안전 대책과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고도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SKT 사태 조사 결과가 실제 현장 대응과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