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관세협상 특별법 만전”…여야, 대미 투자 법안 두고 정면 대치

한미 관세협상 특별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국회의 대미 투자 법안 처리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은 11월 1일에도 합의 세부 내용과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우리 수출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승인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내지 않았다”며 “해양 강국과 자주국방을 위한 여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상 전 과정과 이면 합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 투자 규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공동 성명이나 선언조차 없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것도 없다. 결국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모든 위험을 떠안은 영끌 투자”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냉철하게 따져 국익 우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립이 이어지면서 여야의 정면 충돌 양상이 더욱 뚜렷해진 가운데 국회는 향후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관세협상 타결의 파장과 투자 법안 처리 방향을 두고 한동안 긴장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