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에 숟가락 얹는다"…국민의힘, 민주당에 대장동 수익 환수 공세

법원 판단을 둘러싼 공로 다툼이 정쟁으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승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장동 사건 수익 환수를 압박하고 나서며 여야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그간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과거 소송 전망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민주당이 이제 성과를 새 정부의 외교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추진한 지난 정부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고 상기했다. 그는 이어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승소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을 겨냥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자신들 공으로 돌린다"며 "뻔뻔하다 못해 낯부끄럽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꼬았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과거 제시했던 대응 방향대로 갔다면 국민 세금이 더 투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4천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원칙대로 끝까지 다퉈 4천억원을 지킨 것"이라며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은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을 곧바로 대장동 의혹으로 연결하며 야당 압박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론스타 소송 성과에 숟가락을 얹을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숟가락 얹는 대신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 7천800억부터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부당이득 환수 요구를 다시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결정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흔든 바 있다"며 "진정 국민 세금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대장동 사건 부당이득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연이은 공세로 론스타 ISDS 취소 승소는 법률 쟁점을 넘어 정국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향후 반박 논평과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경우, 소송 대응 공과와 대장동 수익 환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론스타 사건 후속 조치와 대장동 의혹 관련 입법 과제를 둘러싸고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법원 판단의 공적을 둘러싸고 맞서는 동시에, 국민 세금 보호와 부당이득 환수 문제를 고리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