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홍보협찬비 3년새 5.5배로 급증”…박정하, 투명성 강화 촉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홍보·협찬비 지출이 최근 3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하며 정치권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2일 국정감사에서 협회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문제를 제기하며 “운영 전반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의원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는 지난해에만 홍보·협찬비로 4억1천110만원을 집행했다. 이 수치는 2021년 7천510만원의 5.5배에 달한다. 특히 추가열 회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지출 규모가 2억6천800만원, 2023년에는 3억9천84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2023년, 2024년 세 차례 업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협회가 소규모 지급이라는 이유로 사용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협회는 친목 단체 회식비를 협찬비로 지원하거나, 협회 관련 없는 특정 개인에게 협찬비를 집행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업무 점검을 통해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실질적 개선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협회의 예산 집행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홍보·협찬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회원이나 특정 개인을 돕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문체부가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협회의 예산 운영 문제가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