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재산반출 8년 만에 2배”…윤영석, 상속·증여세 개편 촉구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이 8년 만에 두 배로 늘며,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개편과 투자친화 환경 마련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국회에서 이 같은 통계를 제시하며 “한국의 부자들이 국내 제도에 불만을 품고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해외 이주 신고는 총 6천300건에 달하며, 이 기간 해외 이주비 금액은 5조 2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해외이주자 1인당 평균 재산반출액이 15억 4천만원으로, 2017년 7억원에서 8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집계됐다.

윤 의원은 “정부가 경쟁국 대비 불리한 제도를 고집하면 부자들은 발 빠르게 짐을 싸 해외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들이 떠나면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며 결국 세수도 감소한다”며 현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 상속·증여세를 개편하고, 투자 친화적 국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해외이주 확대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과도한 세율이 한국 자산가의 해외 이탈을 부추긴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이들의 합리적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세율과 경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면서,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과 투자 유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외이주 및 자본유출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정부와 국회는 상속·증여세 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재차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