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3법 개정 의견 수렴"...국민의힘, 대안 마련 본격화

방송3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다시 점화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가며 정면 대응에 시동을 걸었다. 야당이 주도한 입법 처리에 여당이 강력한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7일, 방송3법의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견 청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5일까지 당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설문조사는 방송법 관련 인식, 법 제도 대안, 정책 아이디어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방송3법은 현행 경영진 조기 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세력이 방송사 경영권과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현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위협 우려를 내세워 법안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방송3법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영진 교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권력 편향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방송계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쟁보다 언론의 공공성, 독립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3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점화되면서, 향후 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까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별도의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방송 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