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소비쿠폰 차등지급 논쟁 격화”…추경협의 난항→저소득층 최대 50만원 긴장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가 지방 곳곳의 경기 부진과 물가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안에 전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국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재정 압박과 세수 감소를 이유로 소득별 차등지급으로 기조가 전환되는 흐름이 역력하다.

관계부처 논의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급되는 구상이다. 기본적으로 전국민 15만원,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건강보험료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저소득층 지원에 더 무게를 싣는 방식이 유력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세수 펑크라는 재정 여건에 긴밀히 맞닿아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1차 추경에서 4천억원 규모를 지역화폐 할인 지원에 배정한 데 이어, 2차 추경에서는 소비쿠폰의 지역화폐 지급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는 20조 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으며, 사용 제한 기간과 지역성을 강조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노리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자 배제 없이 전국민 균등지급 원칙을 쉽게 접지 못한 채, 당정 논의 과정에서 민생회복이라는 대명제 아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소득층 지급을 둘러싼 이견과 실질적인 전달 체계의 속도를 비교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량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상 고소득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식의 확정이 미뤄지면서, 정책의 최종 윤곽은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민생회복을 갈망하는 여론과 재정건전성 관리라는 두 과제 사이에서, 정부와 여당은 미세한 균형감각으로 국민적 신뢰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지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다.